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받아쓰기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 방송날짜 : 2021년 06월 01일
21년 06월 01일은 부동산 세금에서 중요한 날이다.
부동산 세금에는 취득세(살 때 내는 세금), 보유세(가지고 있을 내는 세금), 양도세(팔 때 내는 세금)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변경 부과 기준일이 21년 06월 01일이다.
또한 6월1일을 기준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세금이 모두 변경 된다.
21년 06월1일을 기준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82.5%가 양도소득세로 부과가 될 예정이다.
더 쉽게 말해 집을 팔아 10억을 벌었다면 세금만 8,2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세제 중 1년 미만 보유(쉽게 말해 단타 하시는 분들)는 기존에서는 40% → 70% 세율을 올린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시장에 나올 매물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의도 되로 단타 세력이 사라지지만, 이미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향후 2년 이내에는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들도 기본세율(6%) → 60%로 인상이 된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66%가 된다.
[변경된 양도소득세변 주요 개정 내용 참고]
주택/입주권/분양권 동일하게
1년 미만 보유하면 70% , 2년 미만 60%,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로 변경된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2년 이상 보유해도 지역에 따라 규제지역이면 20~30%씩 중과 된다.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으로 30~40% 세금을 감수해야한다.
양도 소득세 뿐만 아니라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6월1일 기준 오른다.
양도 소득세 뿐만 아니라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6월1일 기준 오른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일반세율이 현재 0.5~2.7% 에서 0.6~3.0%로 변경된다.(이는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은 조정대상지역이다)에서 2주택에 적용 되는 세율은 0.6~3.2% 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승한다.
추가 법인은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6% 세율 적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에 추가 부과된다(종부세의 +20% 추가 과세) 따라서 법인은 7.2% , 다주택자는 3~4%까지도 보유세를 내게 된다.
현재 이러한 현상 보유세와 양도세가 과도한거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민원이 있어 여당에서도 조정안 검토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직 확정 된 안은 없다.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6월1일) , 1년간은 계도 기간
임대인이 1년안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고 안하게 되면 주의를 받게 된다.
내년에 전월세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 된다.
다주택자들 증여세력이 많이 늘고 있다.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올해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다주택자들의 마음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종부세 대비 높다고 판단해도 양도세보다는 낮기 때문에 앞으로 내야 하는 종부세, 재산세,시세차익 등을 고려해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증여를 안 받은 것으로 간주
80%대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증여를 한다는 의미는 5년 이상 집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의미를 되시기면 결국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더욱 더 묵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이는 증여 뿐만 아니라 대출, 너무 비싸진 아파트가격 등의 요인에 의해 매물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 중에 있다. (전세도 마찬가지이다)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돌입, 매물절벽에 무주택자만 힘든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세금까지 얹혀서 매도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호가만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여름시즌은 이사철 비수기로 당분간은 소강상태를 유지 할 수 있으나 명절이 지나는 가을철부터는 하반기 집값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